로그인

법령 형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형법 제9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도3036 판결
  [간첩·구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국가보안법위반][집31(2)형,28;공1983.5.15.(704),774]
  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
   형법

1982년
2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2도2201 판결
  [간첩,구국가보안법위반,반공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][집30(4)형,84;공1982.2.1.(697),241]
   간첩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

3. 대법원 1982. 11. 9. 선고 82도223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구국가보안법위반][공1983.1.15.(696),132]
  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1982. 7. 13. 선고 82도968 판결
  [간첩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][공1982.9.15.(688),770]
   간첩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

5. 대법원 1982. 5. 25. 선고 82도535 판결
  [간첩(변경:일반이적)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][공1982.8.1.(685),623]
  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1도3063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방조ㆍ반공법위반][공1982.5.1.(679),400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반공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

1978년
1975년
1973년
9. 대법원 1973. 5. 8. 선고 73도249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,간첩방조][집21(2)형,006]
   국가보안법위반 간첩방조
   국가보안법 형법

1972년
10. 대법원 1972. 5. 23. 선고 72도687 판결
  [간첩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간첩방조][집20(2)형,018]
  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방조
  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13. 대법원 1971. 2. 25. 선고 70도241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등][집19(1)형,083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형법

1967년
14. 대법원 1967. 3. 28. 선고 67도217 판결
  [군사기밀누설,반공법위반,국가보안법위반][집15(1)형,068]
   군사기밀누설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형법

1960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